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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변호사 · Partner Attorney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Jae-bin Song

경찰 20년 경력의 날카로운 직관, 이제 당신만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신고 및 수사 초기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언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직통 전화
010-7643-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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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수행사건

변호사

  • 만취상태에서 비틀거리다 다른 여성과 접촉, 강제추행 누명 → 무혐의 종결
  • 장기간 스토킹 및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측 전부 부인 → 유죄 입증 및 접근금지 조치
  • 이벌후 전연인으로부터 스토킹 고소 및 신분박탈 위기 공무원 → 벌금형으로 공무원 신분 유지

주요 강의

  •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청소년범죄 중심 수사 강의
  • 국가수사본부 소속 전국 수사부서 경찰관 약 1,500여명 대상 강의
  • 경찰서장, 간부후보생 등 대상 강의

기타

  • 형사소송법 개정 연구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논문 및 저서

  • The 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 강제수사
  • 피해자보호

Cases

담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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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강간 강간

[대전]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양측의 상반된 진술과 단체 채팅 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형사센터 업무방해죄

[대전] 실제 이용 의사 없는 열차 승차권 반복 예약/취소로 업무방해 혐의 →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민원이나 분쟁으로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반복적인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실제 업무에 미친…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룸
성착취물 성범죄

[대전]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등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조치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과 진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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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그 방플 논란, "금지 규정 없었다"는 베트남 선수들... 처벌 가능할까?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배틀그라운드 대회에서 발생한 베트남 선수들의 방플논란. 과연 상대방의 방송을 통해 경기 정보를 얻는 행위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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